“국정기조·사람 바꿔라”…여권내 갈등 불보듯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왼쪽) 한나라당 안 개혁 성향의 초선 모임인 ‘민본 21’ 소속 의원들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 기조의 쇄신과 당·정·청 인적 개편, 당 화합 등 민심과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3대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이동관·윤증현 등 겨냥…청와대 “인사권 침해”
당 지도부 “조기전대 빼고 공감”…타협 가능성

민본 21 ‘쇄신론’ 제기 파장

4·29 재보선 참패 뒤 여권 내부의 책임 논쟁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는 물론 당·정·청 전반에 대한 인적쇄신 요구로 번지면서, 여권 전체가 ‘쇄신 회오리’에 빠져들었다.

한나라당 중도개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 21’이 4일 당 지도부와 청와대에 조기 전당대회 추진과 편향된 국정운영 기조의 수정, 청와대 참모와 내각에 대한 인사 개편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상황 인식과 쇄신 구상은 이들의 요구와 거리감이 있어, 여권은 갈등과 혼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조 변화 및 일방통행식 당정 협의 개선 민본 21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보선 민심 수습을 위한 가장 시급한 의제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를 제시했다. 중산층과 서민들로부터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편향된 국정기조를 바로잡고,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중도실용을 약속한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강부자’ 편향, 대기업 특혜성 정책에 몰입하고, 사회적 동의 없이 힘에 기반한 강권통치 행태를 보이면서 민심 이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표출한 것이다. 민본 21 소속 한 의원은 “종부세 완화, 비정규직법안 강행, 다주택자 양도세 논란,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등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민심이 싸늘하게 식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민본 21의 지적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청와대와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론, 비정규직법안 강행 움직임에 제동을 걸며, 소장파들과 교감 아래 법안 내용을 완화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런 요구가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당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관성적인 ‘정치적 행위’로 의미를 낮췄다.

■당·정·청 인적쇄신론 민본 21이 이날 제기한 문제 가운데, 가장 인화성이 높은 것은 당·정·청에 대한 인적쇄신 요구다. 이들은 “일부 청와대 참모의 안이한 인식, 적당히 넘어가려는 당의 위기 불감증이 더 큰 위기의 화근”이라며 청와대 참모와 내각 개편, 정파 구분 없는 인재 기용을 요구했다. 재보선 참패를 일부 선거구의 실패로 깎아내리는 청와대 일부 참모와, 야당을 자극해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유명환 외교부 장관 등의 교체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본 21의 한 의원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윤 장관 등을 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인물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너무 강경하다는 의견에 따라 실명은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희태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쇄신과 단합은 당면과제”라며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소장파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의 핵심 측근 인사는 “박 대표도 주요 당직에 대한 대규모 쇄신과 계파간 탕평책이 필요하고, 청와대나 내각도 일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청와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이 청와대 참모와 내각의 인적쇄신을 요구하며, 정파 구별 없는 인재 기용을 주문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청와대에서 인적쇄신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 개편 1돌이 되는 다음달께 청와대 참모와 장관 일부를 교체할 가능성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조기 전대 가능한가 민본 21은 이날 쇄신특위를 구성해 지방선거에 대비한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것을 요구했다. 민본 21은 10월 재보선 전에라도 조기 전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기 전대는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의 일괄사퇴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선택이 쉽지 않다. 박 대표가 다른 쇄신안에는 민본 21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함께하지만, 조기 전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박 대표 쪽은 “대표와 최고위원 사퇴를 제외한 모든 쇄신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 지도부를 유지하는 가운데 당직 개편, 탕평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전대 문제는 양쪽이 한 발씩 물러나 당 쇄신특위에 전권을 주고,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차분히 논의하는 방식으로 절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승근 최혜정 황준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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