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면 전환하려 남북 위기 방관”

정세균 민주당 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긴급 비상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왼쪽)과 악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민주당 비상회의 열고 “대북정책 기조 전환” 촉구

민주당은 8일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긴급 비상회의’를 열어 정부에 대북안보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에게는 핵실험 등 일련의 군사적 긴장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게는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각각 요청했다.

이날 회의엔 정세현·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외교부장관 출신의 송민순 의원, 남북문제 전문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국회 국방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의원 등이 참석해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와 해법을 놓고 3시간 가량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재정 전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10년을 보면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는 어렵지만 이를 깨는 일은 쉬운 일”이라며 “최근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유엔 인권 대북결의안 제안국 참여 등 북한에 대단히 공격적인, 하지만 어떤 실효성도 거둘 수 없는 대단히 무모한 정책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왔다”고 진단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한두달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새판을 짜는 시기가 올 텐데 우리가 미리 미리 챙겨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올해 6·15는 이명박정부가 임기 중에 남북관계를 조금이라도 덜 악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송민순 의원은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엊그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말한 것은 ‘테러국가로 재지정하려면 그런 절차와 증거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국내 언론은 마치 미국이 북한을 테러국가로 재지정하려고 한다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짚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최성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참석자들은 이명박정부가 현재 위기 상황을 갖고 자칫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방관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 뒤 북한의 모험주의 노선에 대한 대응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