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4대강 발표 안한게 더 있다”

“사업비 23조원보다 더 들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예산이 정부가 발표한 23조원보다 휠씬 많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1일 <평화방송> 한 프로그램에 나와 이렇게 밝히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100% 국가 부채인데,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고용창출을 하는 데 투입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이런 식으로 토목사업을 자꾸 확대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은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비 규모와 관련해 “사실은 23조원 정도가 아니라 아직 발표 안 한 게 몇 가지 있다”며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되는 것들이 있다. 100% 국가 부채로 하는 것으로는 너무 과감하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발표하면서 본사업(16조9000억원), 직접연계사업(5조3000억원) 규모는 공개했으나 연계사업비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무슨 경제회복 조치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든가, 또 차제에 주변까지 다 개발을 해서 리조트나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주저하는 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 내용도 하나하나 프로젝트별로 환경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제적인 예비타당성 검토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재해·재난 방지에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김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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