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에 중 “포위하나” 경계

뉴스 사이트서 “미-MB정부, 한반도 전쟁 몰아”
미 핵우산 명문화·시장경제 통일론에도 거부감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조선반도(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중국의 국제뉴스 전문 사이트인 ‘환츄왕’ 논단에 떠 있는 한 평론의 결말이다. 16일 작성된 ‘미국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압박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목의 이 평론은 “활시위는 당겨졌다”라는 비장한 문장으로 시작한다. 북한 핵실험 이후 강화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평론은 특히 이명박 정부의 외교노선을 거칠게 비판한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이후 미국에 달라붙고, 중국과 러시아와는 거리를 두고, 일본과는 가까워지는 외교노선을 걷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북한의 안보불안감을 키워 핵실험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 이명박 정부를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동북아에서 강력한 군사동맹의 부활은 중국으로선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전개이기 때문이다. 한·미가 인권,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나선 것도 중국으로선 거슬리는 대목이다. 한국의 한 외교전문가는 “한·미동맹 강화는 동북아에 중국을 포함한 다자안보틀을 구축하려는 기존 추세와 배치된다”며 “중국이 이에 날카롭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선 중국이 이미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라며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 세계와 지역의 안보 문제를 처리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통령을 불러다놓고 한·미동맹을 폄하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일었음에도 그는 이튿날 “이는 완전하고 체계적인 중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명문화한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핵우산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국의 외교 목표와 상충하기 때문이다. 선스순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주임은 “한반도 비핵화를 중요한 목표로 삼는 중국으로선 남북한 양쪽에 핵무기가 들어서는 상황을 달가워할 리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표방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통일론에 대해서도 중국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선언으로 볼 공산이 크다. 이는 남북 상호간의 체제 존중을 약속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10·4 선언은 물론, 6자 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에 맞서 러시아와의 결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에 한·미·일과 중·러가 대립하는 냉전구도가 부활하는 셈이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1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정치적 신뢰와 핵심 관심사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급진전되고 있다”며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외교의 최우선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이용인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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