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못해도 정부정책 잘따르면 높은 점수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주요 내용

‘공공기관장 평가’ 공정성 의문

지난해 5월13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장의 책임경영에 대한 관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계약경영제’를 새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마다 기관장이 제출한 경영계획서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기관장 인사와 연계하겠다는 것이었다. 새 정부가 전 정부 시기 임명된 기관장들을 무리하게 밀어내고, 낙하산을 뿌린다는 논란이 한창 일던 무렵이었다.

새 제도 시행 뒤 19일 첫 모습을 드러낸 2008년도 기관장 평가 결과는 ‘칼바람이 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92명의 기관장 가운데 4명이 해임 건의, 17명이 경고 조처를 받게 됐다. 전체 대상자의 23%에 이른다. 경고 조처를 받은 기관장은 내년 평가에서도 경고 조처 대상이 되면,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정부가 공공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성적이 나쁘면 과감하게 중도 해임할 것임을 이번에 행동으로 보여줌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책임경영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 결과는 기관장의 성과급 산정에도 반영된다.

문제는 평가 기준이 적절한지,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지다. 박순애 평가단 간사(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유과제 지표 40개,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선진화·효율화 등 공통과제 지표 10개 등 모두 50여개 항목을 평가했다”며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장은 선진화, 효율화 점수가 대부분 20점 이하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예컨대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우 정원 감축을 완료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의 전임 직원이 많으며,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참가하고 있다는 점, 청년인턴제도 시행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감점 요인이 됐다고 박 간사는 밝혔다.

반면,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 등에 투자를 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진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기관장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만우 평가단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기관장 평가는 선진화 이행 등 노사관계 중심이었고, 기관 평가는 리더십, 전략, 경영평가 등 기관의 전년도 개선도 평가 중심이었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등에서 정부 정책을 잘 따르면 높은 점수를 받는 쪽으로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기관장 평가 결과가 ‘보통’으로 나온 한 공공기관의 간부는 “임금 반납, 노조 전임자 축소 등은 노조와 합의를 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이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남구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