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관권선거 발언’ 이달곤 장관 조사의뢰

민주당이 24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기초단체장 워크숍에서 이 장관이 관권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해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당시 워크숍 특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가 어려워지면 저희가 ‘좋은 공문’을 즉각 보내주겠다”고 말해 ‘관권선거’ 개입 의혹을 낳았다. ‘좋은 공문’이 선거를 앞둔 기초단체장들을 위한 정부의 선심성 지원 약속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보도된 발언만으로는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발언의 앞뒤 문맥과 배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이 장관의 발언은 지방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반기 주요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공문을 보내서라도 최대한 돕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