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미디어법…여야 또 극한대립

민주당 의원들을 면담하려고 국회를 방문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등 전국언론노조 조합원 40여명이 24일 국회 본청 출입구 주변에서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처리 시도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국회 안에 들어가 시위나 집회를 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들은 이에 항의해 1시간 남짓 연좌농성을 벌였다. 박종식 기자 [e-mail]

미디어위 반쪽 보고서 “2013년 신방겸영 허용”
한나라 “25일 문방위 소집” 민주 “결사 저지”

6월 국회 개회를 두고 여야가 정면 대치하는 가운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가 24일, 2013년부터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대기업의 방송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관련법 개정 보고서를 확정했다.

한나라당과 ‘선진과 창조 모임’ 추천 위원 11명만 참석해 확정한 이 보고서는 우선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도록 신문법을 개정하되, 지상파 방송의 경우 신문의 방송지분 보유를 2012년까지 유보할 것을 권고했다. 또 대기업과 신문 등의 방송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냈다. 다만 신문과 대기업 등이 보유할 수 있는 방송사 지분율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기존안(신문과 대기업 등에 지상파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49% 보유 허용)과 자유선진당안(10%, 20%, 40% 허용안) 등 4가지 방안을 모두 나열했다. 결국 한나라당의 핵심 요구인 신·방 겸영과 대기업의 방송 소유는 허용하되, 지분율에 대해서는 민주당 등 야권과 협상해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 쪽 추천 위원들은 “미디어위 보고서는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의 일방적인 안”이라며 신·방 겸영 금지 등을 담은 별도 보고서를 이르면 25일께 국회 문방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미디어위가 사실상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언론관련법 처리는 다시 국회의 몫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한나라당은 언론관련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는 “지난 3월2일 여야간의 합의 사항이자 국민들과 한 약속”이라며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신문과 재벌의 방송 소유 허용’을 철회하지 않는 한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9일께 등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선진당의 협조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진지한 토론을 해야 되고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이 충분해야 한다”며 표결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여의치 않다. 당내 40여명으로 추산되는 친박근혜 쪽 의원들의 협조가 불투명한 것도 걸림돌이다. 친박계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친박 쪽은 미디어법 처리에 부정적”이라며 “대부분 기권하거나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당분간 민주당과 ‘방송사 지분율 조정 협상’을 벌이며 우호적 여론을 조성한 뒤 표결 시점을 선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신·방 겸영 허용, 대기업의 지상파 참여 등 근본적인 틀은 바꿀 수 없지만, 야당과 참여지분을 어디까지 할지는 조정하고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병헌 민주당 문방위 간사는 “거대족벌 신문과 재벌이 방송을 소유하는 조항을 철회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가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김지은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