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장관 불참…환경노동위 ‘파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아래)와 김재윤 민주당 간사(왼쪽)가 6일 오후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파행을 겪은 환노위 전체회의 정상화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난항
노동장관 “출석요구 의결없고 일정 겹쳐” 출석 거부
한나라, 단독 개회하려다 “상정 법안 전제로” 불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오른쪽)와 전병헌 민주당 간사가 6일 오전 국회 문방위 소회의실에서 언론법 처리와 관련해 간사회의를 하려고 만나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해 6일 소집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현안보고 출석을 거부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불참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직권으로 열린 이날 오후 전체회의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보완책 등과 관련한 이 장관의 현안보고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회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등 4명만 참석한 채 47분 만에 끝났고, 이후 환노위 정상화를 위한 여야 간사단 협의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 장관은 환노위에 공문 한장만 보냈다. 이 장관은 공문에서 “환노위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한나라당)로부터 국회법 121조에 의거해 국무위원 출석요구가 의결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았고, 회의 일정 통보가 금일 오전에 이뤄져 장차관 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 장관이 국회까지 무시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재윤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장관이 (못 오는) 일정이 뭔지 물어보니 인터뷰가 있다고 한다”며 “비정규직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정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노동부 장관은 100만 해고설 운운하다 거짓말이 탄로났고, 공공부문 기획 해고도 적나라하게 하고 있다”며 “이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결은 (본회의 출석요구 건으로) 본회의 때 의결하거나, 상임위별로 (국무위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때 의결하는 정도”라고 반박하며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해 장관이 현안보고하러 오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애초 이날 오후 3시30분에 단독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오후 3시께 추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가 열리자 불참했다. 한나라당 조원진 환노위 간사는 “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환노위 회의는 한나라당이 지난 1일 비정규직법 (3년 유예) 개정안을 상정한 게 유효하다고 전제한 뒤 그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시 한나라당의 단독상정 시도가 추 위원장의 사회권을 강탈한 불법행위였다며 원천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정규직법 시행의 ‘1년6개월 유예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은 비정규직법이 이미 시행된 만큼, 이젠 4월 추경 때 편성한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집행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유예 논의’에 반대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