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MB 사교육 대책’ 계속 엇박자

김문수 “어떻게 단속 하겠느냐…헛발질”
이군현 “사교육비 매몰땐 학교교육 부실”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불법·편법 영업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들어가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 서민정책인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닻이 올랐다. 하지만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둘러싼 여권 내 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나와 “이명박 대통령께서 촛불시위도 못 막았는데 과외를 어떻게 단속하겠느냐”며 정부가 주도해온 사교육 대책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사교육 단속은) 전두환 대통령 때도 못했던 일”이라며 “(대통령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소위 헛발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부 안 하는 사람을 단속해야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을 왜 단속하느냐”고 반문했다.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 방안은 한나라당에서 사교육 대책 논의를 주도해온 정두언 의원-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이 추진해온 정책이다.

여권에서 또다른 교육 관련 목소리를 내온 이군현 한나라당 중앙위의장도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 출신인 이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입전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정부와 청와대의 대학입시 개선안이 사교육비 경감에 지나치게 매몰되다 보면 학교교육의 소홀이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교교육을 살리고 정당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