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백용호 국세청장후보자 청문회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다. 한나라당은 백 후보자의 국세청 개혁방안 등을 물으며 국세행정의 쇄신의지 점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은 도덕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대통령 측근인사’란 점을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투기의혹 ｜ 아파트 거주한적 없이 10억대 시세차익
겸직논란 ｜ 시정연 원장 당시 사외이사·초빙교수도
비전문가 ｜ 세무행정과 인연없어…민주 “무자격자”

백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다. 백 후보자는 지난 2000년 서울 개포동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구입해 현재 1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데다, 실제 거주한 사실도 없어 투기 의혹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또 백 후보자의 부인이 2001년 11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 230여평 임야를 2억4600만원에 구입한 지 한 달여 만에 행정구역이 개편되며 임야가 대지와 도로 용도로 변경됐고, 이 땅을 국세청장 내정 발표 직전 팔아 3억5000만원대 차익을 남긴 것도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1996년 때 재산이 4억원이었던 백 후보자가 2008년엔 33억원대로 불어났다”며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가진 백 후보자는 1998년부터 3년간 집중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해 20억원이 넘는 차액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겸직’ 경력도 논란의 대상이다. 백 후보자는 2002~2005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 원장으로 일할 당시, 민간 보험회사 사외이사와 대학 초빙교수를 겸직해 수천만원의 수익을 추가로 챙겼다. 백 후보자 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시정연 원장 취임 이후 25개월간 매월 200만원의 사외이사 월급을 받는 등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세무행정과 전혀 인연이 없는 경제학자인 데다 이와 관련한 논문도 없는 ‘국세행정 비전문가’라는 점도 주요 검증대상이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무자격자인 사람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세청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세청장의 시대적 소임은 세무행정을 공명정대하게 혁신하는 것”이라며 국세청 개혁의지 검증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