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활동 ‘거리 먼’ 인권위원장 내정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

이대통령, 현병철 한양사이버대학장 지명
인권 전문적 지식·경험 없고 ‘관리형’ 인물
“정부의 인권위 인식 드러나” 우려 목소리

“학자로서 인권을 공부했지만 인권위원회에 대해선 아는 것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새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한 현병철(65·사진) 한양사이버대학장의 말이다. 학교 일로 중국 베이징에 출장을 갔던 현 내정자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급히 귀국한 뒤 <한겨레> 기자와 만나 “한 달 전께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진행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어떤 직책인지는 몰랐다. 인권위원장 내정 사실은 오늘 아침에야 알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현 위원장 내정 사실을 알리며 “대학장·학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보여준 균형감각과 합리적인 조직관리 능력은 인권위 현안을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시켜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인권위 안팎에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다.

무엇보다 현 내정자는 ‘인권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자격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 영암 출신인 현 내정자는 원광대와 성균관대에서 민법을 전공한 뒤 1976년부터 30여년간 한양대 등 학교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왔다. ‘단체협약에 관한 고찰’, ‘부당이득법의 연구’(1991) 등 석·박사 학위 논문은 물론 이후 발표한 크고 작은 논문들도 거의 대부분 부당이득과 불법원인급여 등 민법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인권 관련 논문이나 글, 사회활동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권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명되던 한 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그간 인권위원장은 법조계 인사나 헌법을 다뤘던 분들이 해왔는데, 민법을 주로 했던 인물이어서 뜻밖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청와대 안에서도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이지’라는 얘기들이 있었다”며 “인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선 정부가 행정 능력을 우선으로 위원장을 고른 뒤 인권위를 행정기관의 하나로 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 교수모임’의 정태욱 인하대 교수(법학)는 “조직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내정자가 지명됐다. 정부가 인권위를 바라보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문화부나 총리실 인사에서 나타났듯, 색깔이 불분명한 위원장 밑에 실세 사무총장을 기용해 인권위를 마음대로 다루려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대외적으로 인권 이미지가 알려지지 않은 현 내정자가, 한국이 내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현 내정자는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에 아무런 기여나 활동도 없었던 인물”이라며 청와대에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홍석재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