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때가 아니다” 국면전환용 의구심

[국회의장 개헌 제안]
개헌 자체엔 반대안해
“당 차원 연구 진행할 것”

민주당은 언론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민주당은 또한 개헌론이 산적한 현안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 카드가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개헌 논의가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국회의장이 국면 전환하거나 현안을 덮을 수 있는 문제를 꺼내기보다는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하고 국회의장의 권위와 중립성·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헌 논의와 언론법을 연동시키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의장이 모든 것을 걸고 개헌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개헌특별위원회에 동참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상황을 원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언론법 날치기에 동의하거나 직권상정한다면 개헌도 물 건너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개헌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진 않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비현실적인 영토 조항 등을 손봐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정 대표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당 차원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여권이 개헌을 정치개혁의 화두로 내세워 치고 들어올 경우 준비가 안돼 있어 힘도 한 번 못 써보고 떠밀려갈 것도 염려하고 있다. 이에 당내에선 대안을 내놓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개헌에서 가장 민감한 대목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여러 갈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생정치모임 상임고문인 천정배 의원은 16일 토론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회원인 박상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나누는 이원집정부제를 제안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