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문방위 5인방’ 강경론 주도…3명이 조·중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관련법 협상 경과에 대한 안상수 원내대표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진성호·김효재 의원 등 의원총회서 일제히 “너무 양보”
“법안 취지 알고 협상하라”…‘안상수 양보안’ 철회시켜

한나라당 문방위원 강경파들이 힘을 과시했다. 한나라당이 20일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제시했던 ‘대기업·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진입 한시적 불허’를 하루 만에 철회하게 된 데는 진성호 의원 등 문방위원 강경파들의 반발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서 종합편성이라든지 보도전문채널에 신문을 참여시키는 한나라당 안을 받아들이면, 한나라당은 2012년까지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사) 소유·경영 참여 유보를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며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진 의원 등은 한나라당의 ‘양보안’이 애초 ‘방송산업 진입 규제 철폐’라는 언론관련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 여야 협상에 참여해온 나경원 의원은 “문방위 간사로 (말하자면) 대기업과 신문사도 지상파에 진입시키는 게 원칙”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방송> 기자 출신인 안형환 의원은 “1980년에 당시 전두환 군사정권이 방송 장악 목적으로 방송사를 통폐합하고자 만든 현행법 체제를 깨자는 게 이번 (언론관련법 개정) 취지”라며 “이 법안을 만든 취지를 알고 최소한 협상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협상이라는 이름하에 누더기법을 만들어 (애초) 법 정신을 훼손하는 법을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진성호 의원은 매체 합산 점유율에 의한 여론 독과점 제한 방침과 관련해 “신문·방송·인터넷 전체의 영향력을 계량하는 경우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며 “여론 독과점을 우려해 진입 규제 장치를 만드는 것은 찬성하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원내대표가 협상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매우 중대한 사안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타협론에 경고를 보냈다. <조선일보> 출신인 김효재 의원도 “매체 합산 비율로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라며 “(점유율) 계량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비판했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의총에서 김효재 의원 등 언론인 출신들이 일제히 ‘너무 양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며 “작정한 듯 들고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이들 강경파 문방위원들은 한나라당 소속인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실에 모여 성토를 이어갔다. 참석했던 위원들은 의원총회 때와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진입을 2012년까지 유보하는 제안이 협상 과정에서 나온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자, 안상수 원내대표는 결국 한발 물러섰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소속 고흥길 문방위원장, 나경원 간사와 함께 한나라당의 최종 수정안을 조율했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고 위원장도 당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고 위원장은 지난 17일 “미디어관계법 논의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며 “더는 미디어관계법과 관련해 문방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히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언론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안 원내대표는 결국 대기업·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를 2012년까지 유예한다는 양보안을 철회하고 애초 한나라당 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안을 당론으로 최종 발표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