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미 공조 훼방놓기?

관계이상설 집중 제기…북핵정책 오해 우려도
최근 일본에서 한-미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보도와 발언이 잇따르자 정부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아 일본도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데 신중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발언에 이어, “미국이 오는 6월1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의 재조정을 한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하는 등 일본이 나서 한-미 관계 이상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의 이런 행태가 한-미 동맹 재조정에 부담을 주고, 북핵문제 해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태도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5일 ‘일본이 왜 이러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일본에 물어보고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며 “대한민국 외교부 당국자로서의 자존심이 그런 것을 일본에 물어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야치 차관의 발언에 대해선, “정확하지 않다”며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시했다. “우호국의 고위 관리가 한-미 공조관계에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한-미 간 정보 공유 시스템과 협의 내용에 만족하고 있다”며 “일본이 미국에서 어떤 정보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일본이 아는 만큼은 안다”고 강조했다.

정부 일각에선 야치 차관의 발언이 ‘외교 관례’를 무시한 ‘안보 망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일본 고위 관리가 한·미·일 공조를 운운하면서, 한편으로 한-미 간에 불신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외교부가 24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어, “정부는 야치 차관의 발언이 한-미 관계와 우리의 대북정책에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측에 지적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논평은 야치 차관의 발언을 뒤집어 “우리는 이런 한-미 간 정보교류 상황에 대해 일본이 ‘충분히’ 알고 논평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도 2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미-일 간에 주고받는 군사정보와 한-미 간에 주고받는 정보는 성격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야치 차관이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작계 5029가 논의되느냐’는 물음에 대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유강문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