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열명 중 여섯 “언론법 무효”

언론법안 통과 무효인가

한겨레 여론조사
“법안 강행처리 잘못” 71%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29%

국민 10명 중 7명은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를 “잘못한 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언론관련법 통과가 무효라는 의견도 61.5%에 이르렀다.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지난 25일 벌인 조사에서 응답자의 71.0%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을 처리한 것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잘한 일”이라는 대답은 21.6%였다. 또 재투표·대리투표 등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무효라는 의견도 61.5%나 됐으며, 무효가 아니라는 의견은 31.0%에 그쳤다.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신문사와 대기업이 공중파방송과 뉴스전문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법 개정 내용에 대해 반대(66.8%)가 찬성(26.5%)보다 갑절 이상 많았다.

이번에 언론법을 개정한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방송환경 조성(36.2%)을 1위로 꼽았으며 그다음은 조선·중앙·동아의 방송산업 진출(19.1%), 우리나라 미디어산업 발전(18.5%), 공중파방송 독과점 해소(14.6%)의 차례였다. 언론법 개정이 미디어산업 발전이라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더 짙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은 셈이다.

언론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주체별로 나누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은 결과, 대통령에게는 71.6%, 한나라당에는 80.0%가 책임이 있다고 응답해, 국민 다수가 여권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은 56.6%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9.3%로 나타나 최근 지지율이 30% 안팎을 유지하는 흐름과 맥을 같이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28.1%, 한나라당이 23.9%를 기록했다. 민주노동당(6%), 자유선진당 (3.2%), 친박연대(3.1%), 진보신당(2.2%), 창조한국당(1.1%)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하였다.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8%이다.

이유주현 이화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