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선관위에 ‘민주당 원외투쟁’ 조사요청

원외투쟁 지속하는 민주당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3일 오후 이윤성 국회부의장 지역구인 인천 남동구의 동암역 앞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거리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인천/김봉규 기자 [e-mail]

선관위 “명백한 위반으로 볼 수 없어”

한나라당은 3일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선거법 위반인지를 조사해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구두로 요청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민주당의 거리 홍보 활동이 ‘현재까지는 정상적인 정당활동’이라며 조사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내부문건에서 드러난 투쟁계획서는 명백한 사전 선거 계획서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 낙선운동에 대해 이 문건 등과 현장에서의 강연내용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주기를 정식으로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요청’은 고소고발 또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뤄졌다. 조윤선 대변인은 “고발 조치는 처벌을 구하는 것이어서 적절치 않다”며 “현재는 구두로 조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계속 (선관위에)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당이 자기당 입장을 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헌법과 정당법에 보장돼 있다”며 “(민주당이) 명백하게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선관위 직권으로 자체 조사에 나설 수 있지만, 현재까지 민주당의 활동을 봐서는 명백하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지은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