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재투표 시점’ 모순에 빠진 한나라

언론악법 무효 ‘온라인 서명’ 민주당 정세균 대표(오른쪽)와 이강래 원내대표 등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회의 도중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 ‘언론악법 원천 무효’ 온라인 서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불성립 선언뒤” 주장땐 사전투표 인정하는 셈
“재투표 독려뒤” 주장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방송법 ‘사전투표’ 논란이 여야간 반박과 재반박으로 이어지는 등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방송법 표결 불성립을 선언하며 재투표를 공지할 당시 이미 한나라당 의원 68명이 투표를 한 동영상을 공개하며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 부의장이 표결 불성립 선언 이전에 “투표를 다시 해달라”고 재투표 개시를 선언했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4일 한나라당 반박이 ‘모순’에 빠진 해명이라고 재반박했다. 민주당 채증단장 전병헌 의원은 이날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원회’ 2차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방송법이 (1차 투표 종료선언 후 재석의원이 부족하다는) 표결 불성립 (사유)선언과 함께 재투표가 이뤄졌으니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윤성 부의장의 ‘표결 불성립 선언’ 이전에 ‘투표를 다시 해달라’는 발언을 공식 재투표 선언이라고 한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표결 불성립이 되었으니 다시 투표해달라”는 이 부의장의 발언에 따라 재투표를 해 적법하다고 하더니, 사전투표가 아님을 반박하기 위해 이제 와서 그보다 앞선 이 부의장의 ‘투표 독촉’ 발언을 투표개시 시점이라 한다면 그간 논리를 뒤집는 ‘자기모순’이란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공동변호인단의 검토의견서(5일)와 동영상 등 증거자료(6일)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하는 등 법리투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광양·순천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호남 홍보전’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는 등 사전투표 논란 차단에 나섰다. 조윤선 대변인은 “(언론관련법 표결 당시) 현기환 의원의 투표단말기를 파손한 민주당 백원우 의원과 (사전투표 의혹 등을 제기한) 전병헌 의원을 투표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채증팀장인 박민식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투표 방해행위 동영상’을 추가 공개하며 “미디어법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김재경 의원 자리에서 재석, 반대 버튼을 눌렀다”며 “누구인지 확인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송호진 김지은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