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확대 재정정책 유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2010년 예산편성 등을 논의하려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앞서 이야기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예산편성 당정회의…“경제 회복세 장담 일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우리의 해외 수출시장인 선진국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장담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경제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게 기본 판단”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2010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몽준 최고위원과 김성조 정책위의장, 심재철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 40여명과 윤 장관 등 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우리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돼 가고 있다면서도 “내년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자연 세수감소로 세입 여건이 열악한 반면 세출은 새로운 지출수요가 늘어 예산 편성 요건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재정의 건전성도 배려하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산층, 서민층, 중소기업, 농업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연구개발(R&D)을 비롯한 지속성장 사업 지원 △고소득 전문직 과세 투명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제시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 짜기가 만만치 않다고 한다”며 “확대 재정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세입은 점점 줄어 재정건전성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