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언론법 무효 법리투쟁 나선 문재인 전 실장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론관련법 무효 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문 전 비서실장은 11일 민주당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동변호인단 간담회’에 참석했다. 문 전 실장은 이날 간담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적법한 절차도 마구 무시했다”며 “소수 정파가 다수결을 막기 위해 무리한 사례는 있어도 다수 정파가 스스로 다수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표결 절차 과정도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에 공감해서 법률가로서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한 것이 민주당의 요청에 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회원들을 상대로 대리인단을 모집해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언론악법 무효투쟁 법무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률 의원은 “대리인단 참여와는 별도로 민주당에서 문 전 실장에게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그렇잖아도 텔레비전으로 표결 절차를 봤는데 이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라고 분노했다”고 전했다.
문 전 실장은 정치권 안팎에서 떠도는 선거 출마설을 두고선 “청와대에서 나온 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조용히 살려고 부산에서 양산으로 갔는데 하필 10월 재보선 지역이 양산이 됐다”며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 생각은 여러번 말했다”고 말했다.
글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사진 김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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