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다운계약서 논란 예고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회의실을 나서며 출입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김준규 후보자 청문회 쟁점
미스코리아 심사·‘오렌지 검사’ 논란·편법증여 의혹
“노 전 대통령 수사 흠집내기식 아니었다” 검찰 두둔

17일 열리는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우외환에 시달린 검찰이 두 달여 만에 새 총수를 맞아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결정되는 자리다. 검찰 안팎에선 ‘스폰서’ 논란으로 낙마한 천성관 전 후보자에 견주면 결정적 흠은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하나둘씩 드러난 문제점은 비리와 의혹의 ‘백화점’에는 못 미쳐도 ‘잡화점’ 수준은 돼, 김 후보자로선 안심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1992년과 1997년 자녀의 취학 목적으로 두 차례 이뤄진 위장전입이 우선 넘어야 할 산이다. 김 후보자가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한다”며 선수를 치고 나왔고 공소시효도 지났으나, 엄연히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강남 학군에 두 딸을 보내려는 목적을 넘어서서, 아내가 교편을 잡았던 서울 반포동 세화여고와 세화여중에 취학시켰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더하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16일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아파트 매매가 축소 신고도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김 후보자는 “중개업소에서 안내하는 대로 했을 뿐이며,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고위 공직자 후보들이 비슷한 문제에 늘 하던 해명 그대로여서 강도 높은 추궁이 예상된다. 장인한테서 1998년 비과세 대상인 5억원짜리 무기명채권을 받은 것은 편법 증여 논란을 낳고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아내에 대해 2006년부터 3년간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는 등 재산과 관련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 4월 미스코리아대회 대전·충남지역 예선 심사위원장을 맡은 것도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로 거론된다. 김 후보자는 평일에 대회 심사에 참여한 게 대전고검장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대표적 반여성 행사인 미스코리아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은 성평등 의식과 인권의식을 결여했음을 증명한다”며 임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대전지검장과 부산고검장 시절 선수들과 함께 요트를 타거나 시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을 이용해 ‘오렌지 검사’ 논란에 휩싸여 있다.

검찰 개혁 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점도 자질 논란에서 빠지지 않는다. 그는 16일 국회에 낸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검찰이 크고 작은 수사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여론재판식, 흠집내기식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여론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수사 패러다임 변화”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부족해 보이는 개혁성을 메우려는 모습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위장전입을 시인한데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법을 어긴 사람이 법치를 다루는 검찰총장이 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박현철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