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후퇴 개탄…‘시민의 힘이 현실 바꾼다’ 믿음

김대중·노무현의 현실인식

생전에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은 현재의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서거 직전 두 사람의 현실인식 속엔 곱씹어보아야 할 중요한 열쇳말이 담겨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몸을 던져 생을 끝낼 때까지, 현 정권을 직접 겨냥한 비판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가 인터넷 등에 남긴 몇가지 유고들은 주로 현실 정치에서 한발 떨어져 ‘진보주의의 미래’를 고민하는 담론들이다. 그의 정세분석은 봉하마을을 찾은 방문객들과 나눈 이야기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노 전 대통령 추모·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로부터 <한겨레>가 받은 ‘방문객과의 대화록’을 보면, 그는 권력기관 사유화와 비판 봉쇄, 복지의 후퇴를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이 감사원의 저인망식 감사를 받고 물러나는 것을 보고 “감사원이 언론의 군기를 잡는 시대쯤 되면 그것은 이미 퇴보라고 생각한다”(2008년 8월9일)고 말했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한나라당대로 하면 5년 동안 85조원을 덜 거두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아껴주는 게 아니고 부자들의 돈을 아껴주는 것이다.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이 가게 풀어야 성장의 효과도 더 빠르다”(2008년 11월12일)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경제지상주의’를 내세우는 이명박정부를 겨냥해 “민주주의를 죽이고 경제만 성공하겠다고 했던 나라가 성공한 나라는 없다”(2008년 10월), “대통령이란 1~2년에 경제 살리고 1~2년에 경제 죽이는 직업이 아니다, 대통령은 정치가 직업이지 경제는 정치의 일부”라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현 정부 초반기엔 날선 비판을 삼갔다. 장신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연구원은 “김 전 대통령도 처음엔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우는 ‘실용주의’에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촛불이 사그라진 지난해 중반기부터 정부가 감세, 대결적 남북관계 등을 공격적으로 취하자 점차 실망감이 짙어졌다”고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즈음부터 민주주의 후퇴·서민경제 위기·남북관계 위기 등 현 시국이 ‘3대위기’에 빠졌다고 짚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런 3대위기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행동’하고자 했다. 그의 한 측근은 “김 전 대통령은 ‘안되겠다. 나라도 나서야겠다’며 과거 윤보선·함석헌 선생 등과 함께했던 ‘3·1민주구국선언’ 같은 것을 노 전 대통령과 함께 해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표현 방법은 조금 달랐지만,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현실을 바꾸는 힘은 시민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은 “김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석달 전에 만나 ‘왜 ‘행동하는 지성’이 아니고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하냐고 물었더니, ‘자신들이 독재 쪽에 서 있으면서도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성이 아니라 양심이 행동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양심은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1년전 이맘때쯤, 노 전 대통령도 봉하마을을 찾은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역사는 본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국민이 눈감고 가만있으면 계속 뒤로 갈 수도 있죠.”(2008년 8월9일)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