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다양성도 ‘퇴행’

대법원 구성

MB정부 임명 4명째…예외없이 ‘서울대 출신 남성’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 들어 임명됐거나 임명 절차에 들어간 대법관 4명이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의 보수 성향 남성’으로 채워지게 됐다. 참여정부를 거치며 여성, 비서울대 출신, 진보 성향 인물 등으로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듯하던 사법부가 다시 방향을 틀어 천편일률적인 과거형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담 전 대법관의 바통을 이어받을 민 원장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원칙에 충실한 법관”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법관으로, 사법부 주류의 법해석을 거의 벗어난 적이 없는 보수 성향의 인사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들어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대법관으로 이어진 ‘서울대 법대 출신 엘리트 남성 법관’이라는 대법관 인선 기조가 되풀이됐다.

앞서 사법개혁을 강조했던 참여정부에서 대법원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대법관들로 채워졌다. 비서울대 출신 40대 고법 부장판사(김지형), 여성(김영란·전수안), 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진보 성향 변호사(박시환)가 대법원에 입성했다. 전통적으로 보수 일색이던 대법원의 인적 구성에서 어느정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이념을 반영할 수 있는 형식적 틀을 갖추었다는 평가가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이처럼 ‘임명권자’의 의지에 맞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듯하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정권이 바뀌자 인선 기조를 ‘전통적’인 쪽으로 되돌렸다. 양창수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내다 발탁돼 학계 출신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판사를 지낸데다 학자들과 엘리트 판사들의 동아리인 ‘민사판례연구회’(민판련)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넓은 범위의 ‘엘리트 법관’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구성이 획일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전체 판사의 절반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고, 이들의 법관 임용 성적 등도 타 대학 출신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좋아 대법관 후보군에 더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대법관 14명 중 비서울대 출신자가 1명뿐이라는 점은 지나친 편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판결 성향까지 비슷한 이들로 채워지면 최고법원이 특정 시각과 이해관계에 치우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김승환 전북대 교수(헌법학)는 “대법원은 각계각층의 이익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이나 출신 학교, 경제적 배경 등에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다양한 출신의 대법관 후보들이 있는데도 연이어 특정 학교 출신만을 뽑아 엘리트주의를 조장하거나 학연에 따른 인사를 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고위직 판사는 “10명 중 9명이 서울대 출신인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의 구성부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