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40%는 강남·분당 거주

서울 강남구 포이동 266번지 판자촌에서 바라본 타워팰리스. <한겨레21> 박승화 기자.

984명 주소지별 분석…전 국방장관 손자 포함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한국 국적을 버린 10명 가운데 4명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경기 성남 분당구 등 이른바 ‘강남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국적 이탈 신고자 984명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한겨레>가 주소지별로 분석한 결과다.

전체 984명 가운데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145명(14.7%)으로, 단일 ‘구’로는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서울에선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 89명(9.0%), 용산구 59명(6.0%), 송파구 55명(5.6%) 차례를 보였다. 서울 강남지역에 인접한 경기 성남 분당구도 106명(10.8%)이나 차지해, 전국 2위의 집중도를 보였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성남 분당 등 ‘강남권’을 더하면 모두 395명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현재 이들 ‘강남권’의 전체 인구는 199만여명으로, 전체 국민 4905만여명의 4.1%에 불과하다.

특히, 단일 아파트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국적 포기자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동대문·은평·강북·금천구는 각각 3건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나이별로는 만 20살 이하가 99.7%를 차지했는데, 지난 4월에 태어난 김아무개군 등 아직 첫돌을 넘기지 않은 경우도 31건 포함돼 있다.

	▲ 서울 강남 일대를 관통하고있는 양재천 전경. 탁기형 기자 [e-mail]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국외 일시 체류로 이중국적을 얻은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6일부터 이 법 시행 직전인 지난 23일까지 서울 목동의 국적업무출장소와 부산·대전·광주 등 지방의 출입국사무소에 국적 포기를 신고한 984명의 인적사항이 밝혀져 있다.

한편, 이들 국적포기자 가운데는 전 국방부 장관과 외무부 장관의 손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국방 장관인 ㅇ아무개씨의 손자(17)와 손녀(15)는 지난 10일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국적이탈 신고를 했으며, 전 외무 장관인 ㄱ아무개씨의 손자 2명(11)도 지난 13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택했다. 황준범 이본영 기자 [e-mail]

	▲ 지난 3월8일 서울 영동대교,성수대교 부근 강남 일대 전경. 탁기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