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도 법인세 인하 2년 유보론

정책의장 “4일 연찬회때 논의”

한나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법인세·소득세 2단계 인하 정책을 2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한 것은 기업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경기가 부양되는 쪽으로 연결하려고 한 것인데, 대기업들이 투자는 하지 않고 돈만 모으고 있어 전혀 (의도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법인세·소득세 (감세안) 유보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로서는 법인세·소득세 2단계 인하 정책을) 2년 유예하자는 당내 의견도 있다”며 “감세 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유보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 때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 그동안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세수 부족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애초 기대와 달리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지 않아 감세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9월 4~5일 열리는 의원 연찬회 때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연찬회에서 유예안이 다수 의견으로 나올 경우 정부에 법인세·소득세 추가 인하 정책을 유예하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성식 의원 등은 지난 7일 열린 2010년 예산 편성 관련 1차 당·정 확대회의에서 정부의 법인세·소득세 2단계 인하 정책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혜훈·진수희 의원 등 국회 기획재정위(기재위) 소속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유보안’에 동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재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대기업 법인세의 경우 감세를 유보하는 방안이 일리 있다”며 “감세 규모가 크다보니 세율 손실이 큰데 주로 혜택을 받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더 하지도 않아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고 말했다. 진수희 의원도 “유예가 어렵다면 투자와 연동해서 감세 혜택을 주는 식의 인센티브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 모두 8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감세 정책 유보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지은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