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 신혼세 물리나”

민주, 정부 세제개편안 비판

정부가 에어컨·냉장고 등에 개별소비세 5%를 추가로 물도록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이 ‘신혼세’라는 이름을 붙이며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홍보미디어위원장인 백원우 의원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냉장고·텔레비전 등 4개 품목은 신혼부부들이 결혼할 때 필수품목 아니냐”며 “여기에 세금을 더 물게하는 것은 ‘신혼세’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또한 “이들 4개 가전제품은 서민생활에 거의 필수품목처럼 됐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2004년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없앴는데 이번에 다시 부활한 것”이라며 “부자감세를 한 뒤 세수가 부족하니 서민증세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내년 4월 이후 에어컨·냉장고·텔레비전·드럼세탁기를 살 때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제품엔 개별소비세 5%를 더 내도록 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평균 10만~15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