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력화나선 여권

한나라 의원44명, 수도권 규제완화법 발의
뉴라이트 등 친여인사도 “세종시 중단” 요구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발전을 명분삼아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 대표 등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 세종시 계획 포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불가피’ 발언에 이은 여당 의원들과 여권 주변 인사들의 이런 움직임은 세종시 축소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우회 행보로 해석된다.

차명진·김영우·공성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44명은 8일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공장 증설, 대학 신설 등을 제한해온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기하고, 수도권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광역 수도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정비발전지구, 산업집적육성지구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차명진 의원은 “지금 혁신도시와 행정도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수도권을 묶어 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수도권의 발전과 진정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수도권에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진화시민행동,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친여권 단체의 대표자 등은 10일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촉구 지식인 선언’을 통해 사실상 세종시 백지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김진홍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의장,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등 15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행정기관을 분리 배치하여 막대한 행정 비효율을 야기하는 망국적인 조처”라며 “어떻게 해서든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기관 분할배치를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결정이라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여권의 이런 움직임이야말로 망국에 이르는 길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전 대상 기관과 시기를 명문화한 ‘행정도시 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2처2청’ 등 36개 중앙행정기관을 행정도시 이전 대상으로 규정하고, 정부청사 건설이 끝나는 2012년부터 시작해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도록 명시했다. 민주당은 또 세종시 정부기관 이전 고시 문제를 정운찬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세종시도 유야무야 원안을 수정하려 들면서, 수도권 규제까지 완화하려 든다면 한나라당의 속셈은 명백해진다”며 “차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추진이 한나라당의 당론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승근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