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통령기록관 건립 중단

12억 예산 대부분 도로건설비로 전용
작년 ‘기록물 유출’ 논란 때 이미 멈춰
조정식 민주당 의원 “청와대 지시 의문”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통령기록관 건립사업이 현 정부 들어 중단된 채 관련 예산이 도로건설비에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토해양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한테서 받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충남 연기군 일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건설하려던 대통령기록관의 2008년도 설계비 예산 12억원 중 33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1억6700만원이 세종시와 오송 구간 도로 건설 예산으로 전용됐다.

또 기록관 건립사업도 이미 지난해 9월12일 중단됐으며, 올해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잡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통합 보관하는 대통령기록관은 참여정부가 2007년 4월 공포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4년간 10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세종시에 세우려 한 사업이다.

조 의원은 “대통령 기록은 국가가 생산해내는 기록 중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런 의미있는 기록관 건설사업을 아무도 모르게 중단한 건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현 정권의 ‘노무현 대통령’ 지우기가 해도 너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사업이 중단된 지난해 9월은 대통령기록물 유출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에) 논란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라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도시건설청은 ‘주요 사업 설명’ 자료를 통해 “국가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 종합검토가 요구돼 잠정 중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