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신용불량자 구제책 ‘용두사미’

‘뉴스타트 프로젝트’ 29만명 혜택 큰소리쳤지만…
실효성없는 정책에 서민들 외면…6천여명 신청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직후 소외계층 보호정책이라고 내세운 신용불량자 구제책인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가 서민들이 외면한 채 흐지부지돼 실효성 없는 즉흥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14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받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핵심인 신용회복 대여금 사업의 총예산 3885억원 중 186억200만원만 집행되고, 3699여억원이 대여금으로 쓰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종의 ‘패자부활 프로그램’으로 불린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3월25일 발표된 것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신용불량자들이 본인의 국민연금 납입 보험료의 절반 이내에서 대여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돈을 갚도록 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이 프로젝트가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이 반영된 서민정책이라고 크게 홍보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신용불량자 142만명 중 29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란 청와대의 기대와 달리, 실제론 6626명만이 대여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신용불량자들이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빼내는 데 부담을 느낀데다, 대여금 일부를 집세 등으로 쓰지 못한 채 전액이 금융기관으로 들어가도록 강제된 탓에 신청 실적이 극히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청와대 발표 후 복지부가 실무평가위원회를 생략해 정책 효과 점검에 소홀했던데다, 국민연금 기금을 대여금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서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준비된 서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