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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부동산 탈세·직무수행 자질 추궁

등록 2009-09-15 19:14수정 2009-09-15 22:43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한 뒤 땀을 닦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한 뒤 땀을 닦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최경환·주호영 후보 청문회]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 부동산 탈세·직무수행 자질 추궁
최경환 지경장관 후보, 아파트 투기·후원금 논란
주후보 “다운 계약서 사과”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와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들의 탈세와 투기 의혹 등이 논란이 됐다.

■ 주호영 후보자 주 후보자가 2003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ㅇ아파트의 매매가를 실거래가보다 적게 신고한 것과 관련해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아파트를) 6억5000만원에 구입했는데 1억3500만원에 매매 신고한 것은 탈법적 다운계약서”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주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한 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전업주부인 주 후보자의 부인이 11억8000여만원의 재산을, 20대 초반의 두 아들이 각각 5800여만원과 2500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한 탈루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세법상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6억원 이상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같은 당의 박선숙 의원은 “(아들들의 예금과 관련해) 증여세 포탈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04년 주 후보자가 출연한 참여정부 비난 풍자극 장면을 30초 남짓 상영해 눈길을 끌었다. 주 후보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패러디한 주인공 ‘노가리’역을 맡았었다.

■ 최경환 후보자 최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는 1999년부터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를 2년 동안 소유했지만, 거주 흔적이 없다”며 투기 목적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전세 만기 불일치 탓인데, 당시 옆 동에서 전세로 살다가 아파트를 샀고 이후 서울 우면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압구정동 아파트를) 판 것”이라며 “당시는 경제위기 직후라서 양도차익도 거의 없었고 과세대상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최철국 의원이 제기한 배우자 이중공제 지적에 대해선 “좀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2005년 4월 최 후보자가 경산시장·청도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6명에게서 모두 345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공천 대가성 여부’를 추궁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선관위에 신고한 합법적인 후원금이고, 공천권도 중앙당에 있었기 때문에 후원금 수수와 공천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2005년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를 지적한 뒤 관련 기관 3곳에서 후원금 174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후원금을 낸 3명은 모두 절친한 친구이거나 대학 선배일 뿐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지은 최혜정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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