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효과 큰데 일부 불편 과장안돼”

‘세종시 행정 비효율’ 주장 도마올라
전문가들 “합의된 세종시 재론이 비효율”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국무총리에 지명된 뒤 한 인터뷰에 이어 18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또다시 세종시(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행정 비효율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행정도시 관련 전문가·학자들은 행정·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는 행정 비효율과 비교할 수 없이 크며, 행정도시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행정 비효율은 매우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행정학과)는 “세종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얻을 수 있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지방분권 등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며 “행정상의 불편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자는 것은 구더기 무서우니 장 담그지 말자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최병선 경원대 교수(도시계획조경학부·전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장)도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행정 비효율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했다”며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 국민과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한 일인데, 이를 재론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행정 비효율 자체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많았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현재 서울과 과천으로 중앙 부처가 나뉘어 있지만 행정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중앙 부처가 모두 한 도시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서울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안성호 교수도 “행정의 비효율 문제는 중앙 부처의 장관·차관, 국장·과장 등 간부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화상·전자회의를 활용하면 이런 불편과 비효율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앙 부처가 서울과 세종시로 나뉘게 된 원인이 현재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등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지리학과·전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는 “근본적으로 중앙 부처가 서울과 세종시로 나뉘게 된 것은 보수세력이 행정수도 건설을 좌절시킴으로써 행정도시로 축소됐기 때문”이라며 “행정도시로 바뀐 뒤에도 청와대와 통일·외교·국방 등 세 부처만 서울에 남기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요구로 법무·행자·여성 등이 추가되면서 행정 비효율이 더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황희연 충북대 교수(도시공학과·전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는 “세종시로 중앙 부처가 가지 않으면 180여 공공기관들도 지방으로 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이미 수년 동안 논의해 합의한 세종시 건설을 지금 재론하자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행정 비효율”이라고 비판했다.

김규원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