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기능 부족” 세종시 수정 못박아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세종시 관련 입장과 소득세 탈루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는 곤혹스런 표정을, 여당 의원들의 ‘두둔성’ 질의에는 미소를 짓기도 했다. 김봉규 김진수 기자 [e-mail]

정운찬 인사청문회서 “부처 10개가면 뭐하나”
서울대총장때 기업체서 용돈 1천여만원 받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행정적 비효율이 있다고 본다. 자족 기능이 부족한 것 같다”며 원안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밝혔다. 정 후보자가 외국 강연료 수입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빠뜨려 탈루했던 세금 1000만원을 이날 세무서에 납부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행정부처가 두 군데로 떨어져 있어 장차관 모임 등 여러 모임을 할 때 인력들이 옮겨가는 것도 비효율이고, 서류도 왔다갔다해야 한다”고 비효율의 보기를 예시하며 세종시 건설의 효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제가 훌륭한 답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세종시를 자족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더 해야 한다”며 “될 수 있는 대로 계획을 빨리 확정짓겠다. 세종시가 백지화되면 총리가 되더라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세금 탈루 사실도 청문회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정 후보자의 수입보다 지출이 4200만원이나 더 많았는데도 금융자산이 3억2000만원이나 늘어난 것은 노출되지 않은 별도의 수입원이 있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다”고 캐묻자, 정 후보자는 “2007년과 2008년에 외국 강연과 세미나 수입이 상당히 있었다. 이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아내 오늘 아침에 세금 1000만원 가까이를 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이 “탈루세금을 1000만원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을 누락한 셈”이라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액수가 그 정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예스24’ 고문을 지내며 얻은 2007~2008년도분 소득 6000여만원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에서 누락했다가 총리 지명 이후 800여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낸 바 있다.

정 후보자는 또 서울대 교수 시절 ㅇ모자회사 회장한테서 용돈을 간혹 받지 않았느냐는 강 의원의 물음에 “해외에 나갈 때 두 번에 걸쳐 너무 궁핍하게 살지 말라고 소액을 받은 적은 있다. 1000여만원 된다”며 “20년간 형제처럼 지내온 사이였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공무원이 특정 기업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면 뇌물죄에 해당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해법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비정규직이 2년 후에 꼭 정규직으로 바뀌어야 하는 법은 옳지 않다”며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하도록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공공안녕에 지장을 준다면 문제로, 국민 봉사가 먼저”라며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석규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