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통합’ 투표…정부 “투표독려땐 징계”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개 공무원 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에 대한 정부의 방해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민노당 ‘민노총 가입 부적절 발언’ 한승수 총리 고발
한나라 “정치적 중립 위배”…민노총 “부당노동행위”

공무원 3개 노조가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자, 정부가 투표 독려 등에 대해 중징계와 고발 방침을 밝히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 쪽에서는 투표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문제삼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가입이 부적절하다고 발언한 한승수 국무총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는 세 노조 통합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가입을 위해 21일 아침 8시부터 전국 시·군·구 지부별로 설치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22일 저녁 7시에 마감된다. 이번 투표 결과, 투표한 노조원의 3분의 2가 세 노조 통합에 찬성하면 11만5천여명으로 이뤄진 거대 공무원 노조가 탄생한다.

또 투표한 노조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민주노총 가입도 결정된다. 이 경우, 민주노총에 가입한 전공노 외에 민공노와 법원 노조원 6만7천여명이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추가된다. 세 공무원 노조의 통합 규모는 민주노총 안에서 금속노조(14만7천여명), 공공노조(14만2천여명) 다음이다.

행정안전부는 세 노조의 투표가 시작되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투표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모두 중징계하고 검·경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불법행위는 △근무시간 중 투표 △투표 독려 △대리투표 △지정된 투표소 외의 투표소 운영 등이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해 연대활동을 벌이면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가 시작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이번 투표는 22일 마감된다. 박종식 기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노조가 통합돼 민주노총 가입에 가입하면 약 12만명의 거대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과 함께 하게 된다”며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법을 지키고 공복의 자세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투표방해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국제노동단체와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정부의 대응은 조합원들의 적극적 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로 노조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강기갑 대표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의 시녀에서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고 말한 한승수 국무총리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촉구하고, 한 총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8일 전공노에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로 일하는 해직자 6명을 조합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해직자 6명은 현재 노조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투표를 앞두고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정부의 행동”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이완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