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송도형 모델’ 거론은 균형발전 포기 의도”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왼쪽 둘째 얼굴)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운찬 국무총리.김종수 기자 [e-mail]

도시기능·입지여건 전혀 달라…“개념없는 무지 소치”
워싱턴처럼 행정기관 이전하면 자족기능 가능 주장도

29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행정도시) 수정 의지를 다시 밝히면서 ‘송도형 모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세종시를 과천과 같은 행정중심 도시가 아니라, 인천 송도처럼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런 구상은 행정도시와 국가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며, 두 도시의 목적이나 입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충청권 출신인 정운찬 총리를 내세워 행정도시 건설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가 ‘송도형 모델’을 행정도시의 대안으로 거론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행정도시와 송도는 도시 건설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을 지낸 황희연 충북대 교수(도시공학과)는 “세종시는 송도와 도시의 기능과 목적, 입지 여건이 완전히 다르다”며 “송도 모델을 행정도시에 적용하려는 것은 행정도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행정도시는 9부 2처 2청 등 13개 중앙부처를 포함해 50여곳의 부속기관과 공공기관, 연구소가 이전해 건설된다. 도시 건설의 목적도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선도함으로써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방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다. 반면, 송도국제도시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 5325만㎡(1600만평)의 땅에 국제물류, 바이오산업, 비즈니스, 지식정보산업을 키우려는 경제자유 도시 건설 사업이다. 송도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행정도시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적 목적을 갖고 있다.

송도와 세종시 비교

따라서 두 도시의 입지 여건도 극과 극으로 다르다. 행정도시는 전체 국토에서 지리·총생산·인구 등의 중심점에 가깝게 입지를 정했기 때문에 충청권의 내륙에 자리잡고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따라 국내 교통은 편리한 위치지만, 국제공항과 항구가 없어 외국과의 경제활동은 편리한 곳이 아니다. 반면, 송도는 세계적 규모의 인천공항과 인천항에 이웃해 있어 국제 경제·산업도시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크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행정학)는 “이미 해안을 중심으로 인천(송도), 평택, 목포, 광양, 부산 등 국제 비즈니스 도시들이 수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행정도시를 송도형 모델로 바꾼다면 가장 경쟁력 없는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정 총리의 ‘송도형 모델’ 언급은 행정도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도시 건설을 중단하고 국가 발전 방향을 바꾸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미국 워싱턴 등 다른 행정수도들에서 보듯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면 그와 관련된 대학·기업·연구소는 물론, 주거·교육·상업·문화 등 기능이 자연히 따라가 자족기능이 생긴다”며 “자족기능, 행정 효율성, 송도형 모델 등 계속된 정 총리의 발언은 행정도시 건설을 중단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포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때 추진해오던 행정도시를 흔들면서 수도권 규제를 하나씩 완화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지방 분산과 분권을 통한 발전이 아니라 과거 방식의 수도권 집중 발전 모델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