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에 ‘혈세 몰아주기’ 도 넘었다

지자체 11곳 풀뿌리단체 배제
13곳에선 촛불시민단체 제외
홈피에 공고등 사업홍보 소극

정부가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지역의 자생적인 단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거나, 지원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관변단체에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강기정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정부의 관변단체 예산 지원에 관한 자료를 보면,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사업 시행을 공고하면서 기초 시·군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신청 자격을 준 지방정부는 인천·대구·대전·전북·제주 등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방정부는 광역 시·도 이상의 조직망을 갖춘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줬다. 이로 인해 지역에 토대를 둔 풀뿌리 시민단체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반면,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전국 조직을 갖춘 대표적 관변단체들은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심지어 울산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전국 조직을 가진 단체에 가산점을 주기도 했다.

특히, 이들 지방정부 대부분은 시위를 주도하거나 시위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단체에 신청 자격을 주지 않았다. 인천·전북·제주를 뺀 나머지 13개 지방정부는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구성원이 시위에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신청 자격이 없다고 사업 시행 공고에 명시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친정부 단체에만 지원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받을 만한 대목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16개 광역 시·도의 소극적 홍보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강기정 의원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만 사업 공고를 내어, 지역 시민단체들이 사업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역 언론에 사업 공고를 낸 지방정부는 인천과 대구 두 곳뿐이었으며, 해당 지역 단체들에 공문을 보낸 지방정부는 서울, 충남, 전북 세 곳뿐이었다. 제주는 누리집, 관보, 언론 등에 사업 공고를 내지 않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을 뺀 단체에는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 또 사업 대상 단체를 선정하면서 ‘사업선정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