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폭되는 4대강 파문…야, 국정조사 요구

“가스공사에도 예산 전가” “준설처리장 부지 마련안돼”

민주당은 7일 공기업 예산의 불법 투입, 건설사 특혜 논란 등 4대강 사업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혹 백화점’이 된 4대강 사업을 이대로 강행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고 국가적인 커다란 재앙을 맞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명확히 해소해야 11월에 본격적인 예산 심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처럼 많은 의혹이 노출됐는데 무조건 예산 심의를 하자고 할 수 있겠냐. 결국 한나라당도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예산 심의와 4대강 국정조사의 연계 방침을 내비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4대강 본류 지역 주민 1130만명의 식수 대란 △수자원공사에 사업비를 떠넘기는 불법적인 분식예산 △1조원에 이르는 대형건설사 특혜 △홍수 피해에 대한 의도적 과장 △과다한 홍보 예산 등 앞으로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9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났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가 4대강 본류 공사 시 하천을 횡단하는 시설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257억원을 들여 가스배관 이설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수공뿐 아니라 가스공사에도 4대강 사업 예산을 떠넘겼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런 사업비는 정부가 4대강 사업비로 책정한 22조여원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다른 공기업에도 4대강 관련 예산이 곳곳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에서 파낸 모래를 처리하는 준설처리장도 문제로 떠올랐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토해양부는 국감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9월에 준설토 5억7000㎥를 처리하기 위한 부지(220곳)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알아보니 사실과 달랐다”며 “이 중 140곳 정도만 토지 소유주와 구두 동의를 거쳤고, 나머지는 아직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준설토 처리장은 악취·토양 오염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과 협의가 쉽지 않다”며 “4대강 사업은 준설 작업이 핵심인데 골재를 쌓아놓는 곳도 확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정부는 준설토를 일부 이용해 저지대 농경지를 성토한다고 하는데, 2006~2008년 환경부 조사 결과 낙동강·영산강의 경우 지점별로 수은 농도 차이가 크다”며 “오염된 준설토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