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올해 ‘관변행사’만 60%

진보성향 행사는 불허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이 지난 3년 동안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관변광장’으로 운영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의 진보적 집회와 추모행사는 대부분 불허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관변행사는 대부분 허용했다.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유정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서울광장 사용 신청 403건 가운데 357건의 행사가 열렸다. 이 기간 서울시가 ‘불허한’ 행사는 27건이었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357건의 행사 가운데 ‘하이서울 페스티벌’ ‘한강르네상스 야외 사진전’ ‘하이서울 자전거 대행진’ 등 서울시의 홍보 행사는 138건으로 전체의 38.7%에 이르렀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홍보 행사도 36건으로 10%를 차지했다. 이런 관변행사는 174건으로 전체 사용 건수의 48.7%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07년 45.3%, 2008년 49%, 2009년(7월까지) 59.6%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 서울시의 서울광장 운영을 보면, 전체 47건의 행사 가운데 서울시 행사가 44.7%(21건), 환경부의 ‘국립공원 사진전’ 등 중앙정부 행사도 14.9%에 이르러 전체의 59.6%에 달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 ‘6월 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문화제’ 등 진보적 성격의 행사 9건을 비롯한 14건의 행사는 불허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인 광장이 정부의 생색내기 행사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광장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시민들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