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뒤 919명 사형…‘사상·정치범 249명’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뤄진 1997년까지 모두 919명(군 관련 사건 120명 포함)이 사형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살인 등 강력범죄가 59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상·정치범을 교수대에 올린 것도 250여건에 달했다.

법무부가 11일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는 1949년 7월14일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의 사형을 처음으로 집행한 뒤 해마다 많게는 수십건씩 사형을 집행했다. 죄목별로는 살인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살인이 239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형당한 사람도 2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공법 위반(11명)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8명)까지 합하면, 전체 사형 집행자의 27%가 사상과 양심의 문제와 관련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들 중 일부는 최근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사형 집행은 1986년 5월27일 3명의 집행을 끝으로 더 이상 없었다.

연도별로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자 18명과 살인범 등 강력범 63명이 사형당한 1974년의 사형 집행자가 가장 많았다. 이 해 1월8일 긴급조치 1호가 발효됐는데, 대규모 사형 집행에 정치적 배경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기(1980~87년)에는 71명,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기(87~92년)에는 38명,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기(92~97년)에는 57명이 사형을 당했다.

사형 확정 뒤 집행까지 가장 오래 걸린 경우는 4432일로 12년이 넘었다. 1000일 이상 걸린 경우는 모두 224건이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는 60명, 사형 확정 뒤 10년 이상 된 사람은 21명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한 무더기 집행을 끝으로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정의하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