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78.8% “검찰 중립 의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

국감 파일

현직 변호사 10명 가운데 8명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323명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8.8%가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답했다. ‘중립적이다’라고 말한 응답자는 20.3%에 그쳤다.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1%가 ‘부적절하다’고 답해 ‘바람직하다’고 답한 21.8%보다 월등히 많았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으로는 ‘(검찰의) 권위적 태도’(22.1%)가, 검찰이 개혁해야 할 제도적 과제로는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개선’(20.9%)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가’라는 질문에는 ‘검찰 내 인사권자’라는 답변이 67.6%, ‘대통령’이라는 응답은 23.2%였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