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고 대답하지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헛기침을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국감서 ‘대통령 사돈기업’ 검찰 첩보보고서 공개]
자사주 불법취득·계열사주 편법증여 의혹 등 민감내용
보고서 끝엔 “혐의 농후…적극 수사해 국민신뢰 높여야”
자사주 불법취득·계열사주 편법증여 의혹 등 민감내용
보고서 끝엔 “혐의 농후…적극 수사해 국민신뢰 높여야”
12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장 곳곳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과 관련한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대검찰청이 2007년 말부터 작성한 효성그룹 ‘범죄첩보 보고서’ 일부가 공개되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효성그룹의 홍콩 현지법인이 1995년 한국종합금융에서 700만달러를 빌려 ㈜효성의 대주주인 캐피털월드리미티드(CWL)라는 회사에 빌려준다. 캐피털월드리미티드는 이 돈으로 같은 해 효성그룹 자회사인 동양폴리에스터의 일본 쪽 출자자인 아사히케미컬이 보유한 동양폴리에스터 주식 95만여주를 352억원에 산 것으로 돼 있다.
당시 검찰은 이 보고서를 통해 ‘효성의 서류상 회사인 캐피털월드리미티드를 통해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에 위반된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캐피털월드리미티드가 빚을 갚는 과정에서 효성이 중개무역을 가장한 지급보증을 서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엔 ‘2001년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당시 비상장 계열사인 노틸러스효성 주식 42%를 세 아들에게 액면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넘겨 편법증여 의혹이 있고, 세 아들이 효성의 지분 매입 등을 위해 사용한 1000억원의 출처 역시 의심스럽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고서 마지막에 ‘효성의 범죄 관련 의혹 제기가 공개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혐의 인정의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적극 수사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이처럼 구체적인 첩보가 있었는데도 검찰은 2008년 7월까지 소환이나 압수수색, 계좌추적 한 번 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원에 가 있는 기록도 있고 일부는 종결한 사안”이라며 “개인 명예나 사생활, 기업 신인도와 관련돼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006년 조석래 회장의 세 아들이 소유한 두미종합개발이 경기 이천 일대 토지를 사들여 골프장을 조성하려 했는데, 차명 보유한 토지를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반발한 적이 있다”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했고, 검찰도 수사를 했지만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전력 국감에서 “효성이 한전으로부터 수주한 570억원 규모의 철탑 공사를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한전이 불법 하도급을 묵인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최근 하이닉스 매각 방식을 일괄매각에서 분할매각 방식으로 바꾼 것은 사실상 효성을 고려한 특혜가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석진환 박현철 기자 soulfat@hani.co.kr
석진환 박현철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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