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응급의료비 국가지원’ 또 반토막

응급의료 대불금 지원 추이

[2009 국정감사] 국감 파일

돈이 없어 응급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우선 진료비를 내주는 ‘응급의료 대불금’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대불금 청구 및 지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5년 3158건(18억1000만원)이었던 청구 건수와 액수가 2008년 4525건(25억4700만원)으로 느는 등 꾸준히 증가한 반면에 2005년 17억2000만원이었던 국고보조금은 2008년 8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2010년 예산은 4억5000만원으로, 8억9000만원인 올해보다 50% 가까이 삭감됐다. 실제 지급된 응급의료 대불금은 2005년 3219건(14억4900만원)에서 2008년 2868건(10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