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기소율, 대검이 가장 낮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현황 200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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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비위로 검찰에 사건이 접수된 공무원은 경찰청이 가장 많았다. 또 접수된 사건이 기소까지 이어진 비율은 대검찰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이 15일 법무부한테서 받은 ‘2008년 소속 기관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경찰청 공무원 관련 사건이 1970건 접수(기소 71건)돼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법무부 공무원 관련 사건이 1458건, 대검 공무원 관련 사건이 476건 접수됐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 공무원 비위 사건은 각각 10건, 1건만 기소돼 기소율은 가장 낮았다. 법원의 직무 관련 사건도 388건 가운데 단 2건만 기소돼 역시 낮은 기소율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경기도가 3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38건이 기소됐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