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외고폐지 찬성, 자사고 전환은 반대”

김진표 민주당 의원

“자사고 늘면 고교입시 부활…일반고 ‘나머지 학교’ 된다”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여권의 외국어고 폐지론을 지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외고의 폐해를 역설할 때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교육선택권을 강조하며 그를 몰아세웠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15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외고 폐지엔 찬성하지만 이를 자율형 사립고로 바꾸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올바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외고는 왜 폐지돼야 하나?

“외고는 전국에서 공부 잘한다는 아이들을 죄다 모아놓고는, 그 아이들을 다시 과목당 100만원씩 내고 과외에 매달리게 하는 사교육의 온상이다. 또 외고 졸업생이 어문계열에 진학하는 비율이 30%대가 안 돼 학교 설립 취지도 사라졌다.”

-한나라당이 왜 외고 옹호에서 외고 폐지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나?

“국정에 책임을 지지 않는 야당 시절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좌파교육이라고 막 비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당이 되고 보니 외고를 그대로 존치하고선 사교육을 잡을 수 없겠다고 깨닫게 된 것이다.”

-외고를 없애고 자사고로 전환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외고 폐지는 좋은 일이지만 이를 모두 자사고로 전환하자는 건 방향이 틀렸다. 자사고는 대부분 기숙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장 사교육 의존도는 줄일 수 있지만, 자사고가 되려면 전체 학생 중 30%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재단이 튼튼해야 한다. 만약 부족한 재원을 등록금으로 충당하고자 한다면, 그건 돈 많은 집 애들만 따로 모아 가르치는 꼴이 된다. 정말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려면 외고 중 1~2곳 정도를 국제고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재정이 부실한 학교는 일반 공·사립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자사고를 대폭 늘리는 것도 문제다. 고교입시 부활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특수목적고·자사고처럼 우수한 학생을 따로 뽑는 학교 비율이 5% 안팎이다. 현 정부의 정책대로 자사고를 확충하면 20%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 공·사립학교는 ‘나머지 아이들’만 가는 학교가 돼 버린다. 다들 자사고 가려고 초등학생들도 과외에 열올리게 될 것이다. ”

-보완책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학생 90%가 다니는 일반 공·사립학교에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보내고 학교에 자율성도 주고 지원도 많이 하는 게 급선무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