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국감 대신 이 대통령 수행

방통위 국감 불참…“기금요구 파문 회피용” 비판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는 ‘화살 날릴 과녁’ 없는 맥 빠진 국감이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20~24일)에 동행해 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아서다.

민주당 쪽에선 최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이 청와대 행정관 기금 요구 파문을 피하기 위한 ‘국감 회피용 출장’이란 시선이 적지 않다. 반면 방통위는 “오래전부터 예정됐던 일로 국감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밝힌 최 위원장의 출장 목적은 베트남 정부·기업과의 방송통신 정책·기술·장비 지원 협력방안 논의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이경자 부위원장(야당 추천)이 최 위원장을 대신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야당 부위원장을 공격해야 하는 ‘야릇한 상황’에 봉착한 반면,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자초한 문제를 놓고서도 이 부위원장을 상대로 공세를 취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의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 출연 압박을 두고 “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통신사의 기금 출연을) 설득하라”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 출장에 앞서 방통위는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 양해를 구했고, 야당은 ‘적극적 반대’를 하지 않는 대신 28일 확인감사 보완을 위해 최 위원장이 출석하는 별도의 상임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임위가 재보선 날짜와 겹쳐 제대로 진행되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