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과거 정부보다 부채 빠르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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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한구 의원 지적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직접채무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가계부채와 청년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과거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낸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7년 299조원이던 국가직접채무가 2008년 308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국가직접채무에 보증채무,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을 더해 넓게 본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2007년 1295조원에서 2008년 1439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재정지출 역시 2007년 238조원에서 2008년 257조원, 2009년 284조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가계부채 역시 2007년 631조원에서 2009년 6월 698조원으로 증가했다. 청년실업률은 2006년 7.9%에서 2008년 7.2%, 2009년(3분기) 8.1%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그 때(노무현 정부 때)보다 정부도, 가계도, 기업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실업률은 나빠지고 사교육비도 아직 높다”며 “양극화 문제, 포퓰리즘 문제도 (과거 정부에 비해) 그대로거나 나빠진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