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섭 의원 “행정도시 건설-수도권 규제완화 ‘빅딜’하자”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경기도 광주)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관련해 “세종시로 행정기능을 모두 옮기는 대신, 수도권에서는 규제를 다 풀면 어떠냐”고 이른바 ‘빅딜’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그 방안은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며 “수도권은 이미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억압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방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정 의원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충청권의 주장은 행정기관 이전을 축소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정부 쪽의 주장은 행정기관이 갈라지면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라며 “수도권이 행정기관을 세종시에 모두 몰아주고, 수도권은 규제를 완전히 풀어 상생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행정도시의 규모와 관련해 “관습헌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해 대통령과 최소 부처만 서울에 두고 가능한 모든 부처를 행정도시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