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나랏빚·효성·정운찬 열띤 공방 ‘절반의 성공’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형덕 여신전문금융협회장(오른쪽)이 관계 직원한테서 답변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4대 쟁점으로 본 국감
숨겨진 문제점·새로운 의혹 밝혀냈지만
정치공세·피감기관 고압태도 구태 반복

2009년도 국정감사가 23일 20여일 동안의 숨 가쁜 일정을 사실상 마친다.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 부실한 자료 제출, 이에 따른 상임위 파행 등 해마다 국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반복됐다. 그럼에도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각도로 제기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국감을 내내 달궜던 주제는 4대강 사업·효성·나랏빚·정운찬이라는 네 가지 열쇳말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십자포화를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은 각종 문제점이 ‘종합세트’로 드러났다. 4대강 예산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것을 비롯해 홍수 피해, 수질 악화, 허술한 문화재 조사, 과정과 절차의 무시, 위법·편법 논란 등 4대강이 거론되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하는 나랏빚 문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했다. 2010년 예산안 기준으로 407조원에 이르는 국가부채가 미래의 자원을 갉아먹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쏟아졌다.

이명박 대통령 사돈의 기업인 효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 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는 막바지 국감을 달구며 ‘사돈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검이 작성한 첩보보고서가 공개되고 검찰이 조석래 회장을 비밀리에 소환했다는 사실, 아들들이 미국의 고급 콘도를 사들인 사실이 속속 쏟아졌다.

민주당이 ‘정운찬 국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것에 비하면 파괴력은 작았지만, 정운찬 국무총리를 둘러싼 의혹도 연일 터져나왔다. 하나경영연구소에서 1억원을 받으며 고문을 지낸 사실을 비롯해 국내외 민간기업에서 사외이사·고문을 지낸 경력 등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점들이 추가로 공개됐다.

하지만 서울대를 감사하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 총리를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파행을 거듭한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정 총리의 개인 문제는 정책을 다루는 국감에선 적절한 소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감이 남긴 말말말

국감을 바라보는 여야의 평가는 사뭇 다르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거대 이명박 정권의 독주를 견제했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야당의 존재감을 확립했다”고 자평했다. 반면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후에 연 기자간담회에서 “서민국감, 정책국감으로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압도했다”고 말했다.

박근용 국장은 “이번엔 현 정부에 대한 생산적인 질타가 많이 이뤄졌다”며 “문제점이 지적되면 개선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정부로부터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