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정원 동원 전농 옥죄기

쌀값시위 관련 ‘농민단체 동향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청와대에 보고도…지자체·농협엔 전농 지원중단 지시

쌀값 폭락에 따른 전국 농민들의 논 갈아엎기와 상경 투쟁 등 항의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가 국가정보원·경찰 등과 협조해 농민 시위 등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농식품부가 작성한 ‘쌀값 관련 농민단체 동향 및 대응방안’ 문건을 보면, 농식품부는 나락 적재투쟁, 논 갈아엎기 등 농민들의 쌀값 폭락 항의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국정원과 함께 강성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온건 농민단체의 분리를 시도하고, 전농을 고립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에 전농의 시설 무단점유 불허와 자금 지원 중단을 지시하도록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문건은 특히 국정원과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 대책을 청와대에도 이미 보고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농민 시위에까지 국정원이 개입하고, 이를 청와대에도 보고했음을 내비치는 대목이다.

농식품부는 농민단체의 시위가 “쌀값과 관련성이 적은 연례적, 계획적 행사”라며 “투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정 현안 해결보다는 대북 지원과 투쟁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라고 규정했다. 또 “전농이 주도하는 논 갈아엎기, 야적투쟁의 허구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언론 홍보 등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비이성적 논 갈아엎기 행태를 지적하는 전문가 언론기고 등을 추진”하고 “일부 단체의 떡 나눠주기 행사를 집중 부각해 강경단체(전농)의 입지 악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 농식품부는 “정부(농정)에 협조 정도에 따라 단체별 대응 수위를 차별화”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과 협조해 “불법 과격시위 단체 및 시위자는 온정 없는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2주 전에 작성한 문건이 맞으며, 국정원과 경찰 등 실무자끼리 논의한 사실도 있다”며 “농민 시위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다른 관계자는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