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파병, 희생 감내해야”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
아프간 위험성 지적에 “국제사회 의무” 주장
여야 ‘그랜드 바겐’ ‘남북 비밀접촉’ 등 질타

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과 관련한 외교 엇박자와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남북정상회담 비밀 접촉 등이 도마에 올랐다.

■ 그랜드 바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정운찬 총리에게 “(그랜드 바겐으로 초래된) 외교적 결례·망신·엇박자를 어떻게 해결하겠냐”며 “그랜드 바겐’이 아니라 ‘그랜드 에러(잘못)’를 내는 정부”, “(실체없는) 외교적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충조 민주당 의원도 “6자회담이 순조롭게 열리려고 하는 시점에서 잘못하다가는 그랜드 바겐이 ‘그랜드 바’(장애물)가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미국과 한국 간의 일시적인 소통 부족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외교 성과를 너무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남북정상회담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정상회담이 추진되지 않으면 국론분열을 낳고 안정적 대북정책 추진이 불가능해진다”며 “이번 접촉은 과거 정부에서 사용되던 비선을 통한 비밀접촉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국가정보원장과 청와대는 시인하고 있다”며 비밀 접촉설의 진상을 캐물었다. 정 총리는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 총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주 유연한 자세로 어디서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우리의 원칙에만 맞으면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아프간 재파병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아프간은 전투병, 비전투병 구분이 의미가 없고 안전지대도 없는 전쟁터로 아프간 국민도 외국군을 부패 정부를 돕고 있는 점령군으로 보고 있다”며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국가들도 철군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재파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반면에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의 아프간 지원 수준은 전 세계 아프간 지원의 0.17%에 불과하다”며 “이는 내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국이자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우리 국격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과거 우리나라가 지원 받았듯이 이제 국제사회 의무를 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뒤, 위험성을 지적하는 질의에는 “그런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