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디찬 한일관계 꽁꽁얼라

양쪽정부 관계악화 우려

독도와 교과서 문제로 가뜩이나 냉각된 한­일 관계에 ‘신풍호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신풍호 사건은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발언 파문에 이어 한­일 관계에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 조짐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한 듯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일정을 취소하고 저녁에 간부들을 긴급히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단 대치상태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상 악화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사태가 악화할 경우, 문제를 풀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쪽도 대체로 우리 정부의 우려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제법에 따른 엄정한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풍호 사태의 배경에는 한-일 어업협정을 통해 획정된 배타적 경제수역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두 나라 어민들의 공통된 불만이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서로 영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신풍호를 사이에 둔 대치가 길어질수록 두 나라 모두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물밑에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아이사와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이날 낮 반 장관에게 “이 문제가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은 두 나라의 ‘이심전심’으로 보인다.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