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합법적인 쟁의”

[공공노조 탄압 ‘공안몰이’]
“툭하면 공권력 투입 노사갈등만 부추겨”

야권은 1일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파업은 합법적 쟁의”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또 정부의 일방적인 공기업 선진화 방침이 공공부문의 노사 갈등 원인이라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아무리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파업은 어쩔 수 없는 노동자의 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의 불편을 빌미로 합법적 쟁의행위를 불온시하는 것은 후진국형 사고”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따지고 보면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가 유도한 것이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와 정부의 책임하에 있는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툭하면 공권력 투입으로 노사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희·김상희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홍영표 당 노동위원장 등은 이날 성명을 내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불법 낙인을 찍자, 검찰은 철도노조 파업이 정부 정책인 ‘공공기관 선진화’에 저항하는 ‘정치파업’ 성격이 짙기 때문에 파업을 주도한 노조집행부 187명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철도공사를 항의방문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노조 파업을 놓고 관계 부처 장관 전원이 나서서 정부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엠비(MB)그룹’의 사측 대표단을 자임한 꼴”이라며 “정부는 합법적 파업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철도노조 압수수색 등에 대해 “대통령은, 노동자를 국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맘대로 부려먹는 부하 직원이자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피고용인 정도로 생각하는 ‘악덕 기업주’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